이혼소송(위자료청구)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됨에도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등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부정행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고, 상대방 역시 다른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쌍방 책임에 의한 혼인파탄을 주장,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였으나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배우자인 원고가 5년 가까이 의뢰인을 무시해 왔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체 혼인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년 기간 동안 원고 역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원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이 원고의 폭언과 부당행위에서 유발되었던 점, 그 이후 원고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과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