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총 11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귀책사유에 관해서 의뢰인은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하여 상대방은 과도한 요구를 해왔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결혼 직전 의뢰인은 신혼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으로 8천만원을 준비했는데, 이를 가지고 자가를 마련하고 3차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공부했던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유재산이 많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인 재산형성에 의뢰인이 준비해온 전세금과 부동산 관련 지식이 큰 기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혼인기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전체 소득은 오히려 배우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8천만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주도 하에 수차례의 부동산 매입과 매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가가 9억원 상당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재산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준비한 전세금 내역과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차례의 부동산 매수 및 매도 과정에 배우자의 재산이 투입된 적이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대금은 의뢰인이 대출금과 시세차익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단순히 이혼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가 제공하는 빈틈없는 소송전략을 통해서 보다 빨리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제안합니다.
손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