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부는 모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한 사이로, 남편의 폭언과 욕설에 지친 부인이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남편의 심각한 욕설에 지친 아내(의뢰인)는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재혼 당시 가져온 재산이 많다는 점과 상속재산이 많다는 점 때문에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이후 소장을 제출, 적극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부부 공동재산과 각각의 적극, 소극재산 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재혼 당시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인 남편이 가져왔거나 재산의 큰 부분이 재혼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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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재산의 귀속문제 등 복잡한 재산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재산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고의 재산이 많고 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3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의 폭언과 욕설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
재산기여도를 30% 인정 받아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재산의 분석과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의 경험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