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검찰은 최근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위 사례는 배우자의 외도로 비롯된 극단적 사건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9만3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이혼 사유 중 1위는 성격 차이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