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
'상간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호석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유명 연예인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
이처럼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상간 남녀)에게 청구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