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조정성립
재산분할조정성립 실제사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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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6:4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상대방(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 6:4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신혼집 마련에도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었으나, 가급적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도·위자료 요구를 현실적 수치로 재정립해 3:7 재산분할을 합의로 이끌어낸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소송보다 조정을 원하는 의뢰인의 목표에 맞춰 최적의 분할 비율을 확보한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사건을 해결한다면 당사자 간에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