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

상속토지 지킨 조정 성공 실제사례-10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고이며 원고의 외도를 주장했으나, 영상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피고에 대한 폭행치상 및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폭행치상은 증거불충분으로 폭행은 자녀가 처벌불원의사 밝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보다 피고의 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 방어가 중요, 그 중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꼭 제외하길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외도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리되어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라 상속재산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정으로 끝나는게 피고에게 더 나은 조건이라 생각되었고, 의뢰인과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기여도는 50%로 따졌을 때 계산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조정을 성립하려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