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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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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20년 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의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상간남과 무단외박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고 50:50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20년의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간남과 외박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 출입시간 기록, 상간남과 촬영한 여행 사진 등을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있엇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비난을 하였으나 원고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 시점 이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 부부였고, 피고가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부분이 컸으나 50:50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부정행위의 근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카카오톡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였던 사정과 피고가 경계하여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의 기여도가 높은 부분,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은닉이 가능했던 부분 등도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거주중인 건물의 차량 출입기록 등 합법적으로 수집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고, 우연한 기회에 습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충하여 일부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보완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정통망법 위반 부분에 대한 변호를 병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큰 피해없이 부정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일부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고, 피고가 업무적 특성을 악용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향하여 진술한 부분을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가시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제대로 평가하여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68,2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종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미한 불법행위를 범하더라도 핵심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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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 약 4년 정도에 자녀 1명이 있었던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지방에 따로 거주하였던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상간 현장을 목격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 명의의 재산 이외에 거의 재산이 없고, 혼인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양육권과 위자료를 원하면서도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4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만난 상간자와 비밀리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과 다른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상간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벌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연락 없이 배우자가 따로 거주중인 거처에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목격하였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상대방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이미 혼인이 파탄 났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보다 재산이 없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의뢰인이 목격한 상황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장기간 부정행위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천 페이지를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소송결과소송 결과 의뢰인은 부정행위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500만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도 분할해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5년 주기로 10만 원씩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양육비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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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양육권 및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오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습니다.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어느 것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청구 뿐 아니라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부, 나아가 위자료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을 겪어 왔습니다.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 년이 흘러도, 자녀를 출산하여도 시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혼인 초기에는 남편과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고부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나와 살게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남편에게 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만은 불가하다며 완강히 거절하였고, 결국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정 이혼하고 싶다면 그간 축적된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 하였습니다.7년에 이르는 짧은 혼인기간이었기는 하나, 결혼 당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당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은 확보하고 싶었으나, 완강히 거절하는 남편으로 인해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인은 이혼사유에 고부갈등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혼사유를 정리 및 주장하였고,고부갈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그로 인한 위자료 뿐 아니라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강조하며 재산의 상당부분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심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 부분의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위자료마저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 강제집행

    위자료 등 강제집행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험금 및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선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현금화 하여 은닉하였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지리한 이혼소송 끝에 힘겹게 판결문을 받아냈으나, 집행이 불가하여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주요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태하의 조력먼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소송 이후 처분한 재산 등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찾게되어 이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담팀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배우자를 압박하며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배우자는 은닉했던 재산을 내놓으며 의뢰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