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청구 5억여 원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은 15년이고, 자녀들은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1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녀 4명을 의뢰인이 양육하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의 최저한도를 맞추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 청구 재산분할액 중 167,500,00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시납이 아닌 2회 분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는 재산분할가액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이 타방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