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고, 다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에게 자백 및 사실확인서도 받았습니다.
태하는 신속히 소장을 작성하여 남편과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화해권고결정 내지 원만한 합의를 타진하였으나, 의뢰인은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해당 제안을 거부하는 데에도 조력하였습니다.
통상 상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의 절반(50%)은 상간자가 타방 상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구상을 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구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애초부터 상간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만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결되어, 실질적으로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상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이 승소의 단초가 되니,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