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의뢰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되어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 및 월 70만 원 이상의 장래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상대방이 먼저 양육비 청구를 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하였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조정 과정을 과거 양육비 4천만 원,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4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이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과거 양육비의 경우 현재의 재산상태 및 기타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여 충분히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