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1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아내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의 통화로 피고가 당시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당시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여 위자료 금액보다는 추후 피고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 하여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 당시 아내와 계속적 동거를 하였으며 부부로서의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을 것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고자 상대측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추가로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않을 것,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것,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부정행위 재발방지 및 구상권 문제까지 고려한 확실한 마무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최승현
